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더라도 지난 해 15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 수는 2489명으로 큰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범죄의 처벌 수위가 계속 강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가부 발표에 따르면, 2913건의 사건 중 징역형이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 분석 결과와 대비해 징역형 비율은 약 5% 증가한 것이고, 벌금형은 약 8%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처벌 강화 기조는 계속되고 있지만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여가부의 분석을 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상 성착취물 제작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촬영ㆍ제작하는 방식의 범죄는 2019년도 72.7%에서 2022년도 44.6%로 크게 감소했지만, 유인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ㆍ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도 19.1%에 비해 2022년도 52.9%로 급증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서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범죄 유형은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엘번방' 사건이라고 N번방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해 9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은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성인인 가해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을 초등학생 여자라고 속이고 아동ㆍ청소년과 나체 사진을 요청해 받는 경우, 성인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음란사진을 입수하여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굴욕적인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가용한 경우 모두 '성착취물 제작죄'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현재는 N번방 사건 이후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자기 촬영ㆍ제작 방식에 대해 간접정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의해야 할 것은 아동, 청소년이 누군가의 제안이나 권유, 요청에 따라 스스로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 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죄나 소지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만 하면 죄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수사기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리분별 있는 사람이 성적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발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 없어 무죄.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영상, 사진 제작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결국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착취물제작행위도 위법성이 없어 무죄가 되고, 소지 행위도 그에 흡수돼 무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성인이 청소년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되는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동의하여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제작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존재했다면 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더라도 지난 해 15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 수는 2489명으로 큰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가부 발표에 따르면, 2913건의 사건 중 징역형이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 분석 결과와 대비해 징역형 비율은 약 5% 증가한 것이고, 벌금형은 약 8%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처벌 강화 기조는 계속되고 있지만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여가부의 분석을 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상 성착취물 제작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촬영ㆍ제작하는 방식의 범죄는 2019년도 72.7%에서 2022년도 44.6%로 크게 감소했지만, 유인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ㆍ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도 19.1%에 비해 2022년도 52.9%로 급증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서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범죄 유형은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엘번방' 사건이라고 N번방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해 9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은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성인인 가해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을 초등학생 여자라고 속이고 아동ㆍ청소년과 나체 사진을 요청해 받는 경우, 성인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음란사진을 입수하여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굴욕적인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가용한 경우 모두 '성착취물 제작죄'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현재는 N번방 사건 이후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자기 촬영ㆍ제작 방식에 대해 간접정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의해야 할 것은 아동, 청소년이 누군가의 제안이나 권유, 요청에 따라 스스로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 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죄나 소지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만 하면 죄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수사기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영상, 사진 제작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결국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착취물제작행위도 위법성이 없어 무죄가 되고, 소지 행위도 그에 흡수돼 무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성인이 청소년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되는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동의하여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제작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존재했다면 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