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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LAWFIRM YULMYUNG

마약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변호사는 드뭅니다.

법무법인 율명은 마약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꼭 비교해 보시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마약 사건의 일반적인 특징 

    마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공범의 공적 작출 등으로 공범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데,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투약사범의 경우는
    마약검사 결과가 존재하기에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변호 방식의 문제점 

    마약사건은 간편하지만 돈이 되는 사건이라고 인식 하에 공장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깊은 이해도가 없다면 적절한 조력 방법을 파악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 효과적인 변론의 필요성 

    마약사건은 의뢰인의 행동을 먼저 이해하고 마약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마약의 종류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범이나 별건 재판이 많은 마약사건의 특성상 다른 사건과의 관계도 검토하여야 하고 의뢰인이 공적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검증하여 양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마약류의 종류별 특성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며, 크게 흥분과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와 신체를 축 늘어지게 만드는 억제 효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은 전시 상황에서 개발되어 흥분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클럽 등 파티에서 남용되는 LSD는
    환각 효과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반면, 대마는 환각제로 분류되지만 억제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별 특성

분류
종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마약아편억제진정·진통경구, 주사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3~6
모르핀억제진정·진통경구, 주사"3~6
헤로인억제진정·진통경구, 주사"2~4
코카인흥분국소마취주사, 코흡입흥분, 정신혼돈, 사망2
메타돈억제진정·진통경구, 주사아편과 동일12~24
염산페틴흥분진정·진통주사""
메틸암페타민흥분식욕억제경구, 주사취한 행동, 환청, 피해망상, 사망8~12
바르비튜르류억제진정 수면경구, 주사졸림, 나른함, 호흡억제 장애, 감각상실1~6
벤조디아제핀류억제신경안정경구, 주사"1~6
LSD환각없음경구, 주사환각, 환청, 환시8~12
  • 마약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마약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
    둘째, 추출 알칼로이드,
    셋째, 화학적으로 합성된 합성 마약입니다.

     

    대표적인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처벌규정

처벌규정
행   위
법정형
마약류관리법투약·소지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제조·매매·알선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거래방지법업으로서 밀수입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특정범죄가중법수출입·제조(5천만 원 미만)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수출입·제조(5천만 원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 또는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널리 알려진 마약류가 이 범주에 속하며, 대표적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위험성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으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분 류
종  류
지정 성분 수
의약 용도
가 목
LSD, Methcatinone, Kratom, JWH-018 등 
83
나 목
 Amphetamphetamine, MDMA, Ketamine 등
43
중상
다 목
 Barbital, Lysergic acid amide, Pentazocine 등
61
라 목
 Dizaepam, Fenfluramine, Zolpidem, GHB, Carsoprodol, Propofol 등 
70

마약류관리법상 처벌규정 (상습 또는 특례법 적용 시 1/2이상 가중)

분류
투약 및 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가목
1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나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다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1년 이상 징역
라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대마초와 그 수지

    2)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3)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4) 위의 항목들을 포함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입니다.

     

    약리 작용 면에서는 흥분과 억제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소량 복용 시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동반한 몽환적인 느낌과 함께 오감의 미묘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 환청과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 카트리지가 유행하면서 밀반입 건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벌규정

종 류
처벌규정
행위
법정형
대마(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해시시 등)
마약류관리법
흡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 매매, 알선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거래방지법
업으로서 밀수입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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