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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LAWFIRM YULMYUNG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재산범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재산범죄는 대부분

금전 거래를 전제로 하기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수사와 법적 해석의 변수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나 수사 방식에 따라, 적법한 경제활동조차 재산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대로 불법적인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민사적 채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법리에 대한 해석 방법과 거래 구조에 대한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대 경제범죄의 복잡성 

    가상화폐 등 새로운 재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어, 신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최근의 다양한 경제범죄를 온전히 방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관련 법규
범죄 유형
처벌 범위
형  법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 사용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준사기(미성년/심신장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사기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컴퓨터등 사용 사기

공 갈

관련 법규
범죄 유형
처벌 범위
형  법
공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관한 법률
공갈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횡령·배임

관련 법규
범죄 유형
처벌 범위
형  법
횡령 ·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의 횡령 ·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배임수증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관한 법률
횡령 · 배임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 횡령 · 배임

손  괴

관련 법규
범죄 유형
처벌 범위
형  법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중손괴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해 발생 시 :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손괴 (단체/다중/위험물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조 · 변조

관련 법규
범죄 유형
처벌 범위
형  법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10년 이하 징역
사문서 등 위조ㆍ변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문서 부정행사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문서 부정행사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진단서 작성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공문서작성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 
10년 이하 징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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