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업무로 인하여 급하게 외근을 나가게되었습니다. 발디딜틈이 없는 밀집된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지하철이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중심을 잃고 옆에서 있던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피의자는 순간 나쁜마음을 목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에 손을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놀라 신고를하게 되어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