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혼의 남성인데, 의뢰인의 정보가 기재된 성매매업주의 장부와 의뢰인이 성매매업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입수한 경찰수사당국에게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성매매업주의 DB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체크카드 결제내역 등을 보면 의뢰인의 "사건 당일 성매매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의뢰인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