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외국인으로서 2박3일 일정으로 체류하다가 출국한 점, 이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음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의뢰인이 강제추행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