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거소로 오게한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등의 추행을 했다는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고인은 통상적인 스킨십에 불과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거소는 공개적이고 협소하여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