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소유 휴대폰의 카메라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및 다리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려다가 휴대폰을 잘못조작하여 치마속을 촬영하게되었을뿐이고, 이 사건 휴대폰은 위법수집증거에서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면서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음에도 영장없이 압수한 것으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아낼수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