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행특수준강간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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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같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유저 A와 친분이 있었는데, 어느날 A가 의뢰인에게 내 여자친구 B가 있는데,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위험한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장난인줄 알고 다음에 만나면 한번하자고 지나가는 말로 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과 A와 B가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B가 술에 만취가 되었는데, 바로 A가 피의자에게 B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물에 타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농담인줄 알았고, 당연히 수면제도 수중에 없어서 당황하였고, A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술이 어느 정도 깬 B가 A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B가 의뢰인과 A에게 강제추행 및 특수준강간미수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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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A와 사전에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농담인줄 알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현장인 술집을 방문하여 CCTV영상등을 확보하였고, 피해자 B씨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 장소의 테이블의 크기나 앉아있던 자리의 상황등을 비추어볼 때 B씨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낼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도 피의자가 실제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도 없었고,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준강간미수는 성립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는 강제추행이나 특수준강간미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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